[제2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Ⅰ. 개요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Ⅲ. 소득형(NNP형)
Ⅳ. 소비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Ⅰ. 개요
Ⅱ. 전 단계 거래금액 공제방식
Ⅲ.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
Ⅳ. 가산법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의의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2장 총칙
제1절 정의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3절 신고, 납세지
Ⅰ. 개요
Ⅱ. 납세지
Ⅲ. 사업장의 범위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 단위 과세
Ⅵ.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요
Ⅱ. 등록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Ⅱ. 용역의 자가공급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재화의 수입
Ⅰ. 취지
Ⅱ. 재화 수입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Ⅰ. 개요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Ⅰ. 공급시기
Ⅱ.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요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Ⅰ. 개요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Ⅲ.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제3절 면세
Ⅰ. 총칙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Ⅱ. 거래징수
Ⅲ. 세금계산서
Ⅳ. 그 밖의 과세자료
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현금거래 확인제도
제2절 납부세액
Ⅰ. 계산구조
Ⅱ. 매입세액공제
Ⅲ. 과세ㆍ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Ⅴ.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과세기간
Ⅱ. 과세관할
Ⅲ. 예정신고와 납부
Ⅳ. 확정신고와 납부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Ⅶ. 현금 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Ⅷ. 신고 시 제출서류
제2절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결정ㆍ경정의 사유
Ⅲ. 추계결정ㆍ경정의 방법
Ⅳ. 결정ㆍ경정기관
Ⅴ.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제3절 징수와 환급
Ⅰ. 징수
Ⅱ. 환급
제4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의무자
Ⅲ. 대리납부 절차
제5절 신탁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Ⅰ. 개요
Ⅱ. 고지의 효력
Ⅲ. 징수기준일
제6절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취지
Ⅱ. 과세대상
Ⅲ. 사업자등록
Ⅳ. 신고ㆍ납부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취지
Ⅱ. 개요
Ⅲ. 요건
Ⅳ. 절차
제8절 가산세
Ⅰ. 가산세 종류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 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Ⅰ. 간이과세의 범위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8장 보칙
Ⅰ. 장부에의 기록
Ⅱ. 질문ㆍ조사
Ⅲ. 과태료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Ⅰ. 의의
Ⅱ.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
Ⅲ. 개별소비세의 도입 취지 및 효과
Ⅳ. 용어의 정의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Ⅱ.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제1절 과세요건
Ⅰ. 과세대상과 세율
Ⅱ. 탄 력세율과 잠정세율
Ⅲ. 비과세
Ⅳ.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의 판정 기준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반출의제
Ⅰ. 과세시기
Ⅱ. 제조, 반출의제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Ⅰ. 의의
Ⅱ. 미납세반출 대상
Ⅲ. 미납세반출 절차
Ⅳ. 사후관리
제2절 면세제도
Ⅰ. 의의
Ⅱ. 면세의 종류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절 세액의 공제
Ⅰ. 의의
Ⅱ. 적용 사유
Ⅲ. 공제 사유의 발생 시기
Ⅳ. 공제세액의 범위 및 공제한도
제2절 세액의 환급
Ⅰ. 의의
Ⅱ. 적용 사유
Ⅲ. 환급 사유 발생 시기
Ⅳ. 사례별 환급의 범위
제3절 공제 및 환급 절차
Ⅰ. 공제 및 환급의 신청
Ⅱ. 환급 결정
Ⅲ. 공제 및 환급배제
Ⅳ. 사후관리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사후 환급 특례)
Ⅱ.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Ⅲ.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제1절 신고
Ⅰ. 신고기한
Ⅱ. 신고기한 특례
제2절 납부
Ⅰ. 개별소비세의 일반적인 납부
Ⅱ. 총괄납부
Ⅲ. 납 세담보의 제공
제3절 신고ㆍ납 부의 특례
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Ⅱ.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Ⅲ.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4절 보칙
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Ⅱ. 장부기록
Ⅲ. 영수증 발급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
Ⅳ. 명령사항 등
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Ⅵ. 과태료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지방세 의의
제2절 지방세 기본법
Ⅰ. 목적
Ⅱ. 세목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Ⅳ.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Ⅴ. 지방세 권리 구제제도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Ⅰ. 의의
Ⅱ. 취득의 요건
Ⅲ. 취득의 유형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Ⅰ. 본래 의미의 과세 대상
Ⅱ. 의제하는 과세 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Ⅰ. 본래 납세의무자
Ⅱ. 의제 납세의무자
Ⅲ. 과점주주
Ⅳ.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 시 안분방법
제5절 세율
Ⅰ. 세율 기본구조
Ⅱ. 표준세율
Ⅲ. 중과세율
Ⅳ. 세율특례
Ⅴ. 세율적용의 특례
제6절 신고 및 납부
Ⅰ. 취득 시기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납세지
Ⅵ. 등기자료의 통보
Ⅶ. 장부등의 작성과 보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Ⅲ. 세율
Ⅳ.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Ⅴ. 신고 및 납부
Ⅵ. 특별징수
Ⅶ.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Ⅷ. 등록자료의 통보
제4장 재산세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Ⅲ.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율
제5절 징수 납부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납부유예
Ⅶ. 소액징수면제ㆍ신탁재산에 대한 특례ㆍ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Ⅷ. 신고의무
Ⅸ.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Ⅹ. 세 부담의 상한
Ⅺ.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지방세 특례의 원칙
Ⅳ. 지방세 특례의 제한
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Ⅵ. 기타사항
제2절 감면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Ⅳ.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Ⅵ.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설
제1절 총칙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유형
Ⅳ. 조세특례의 제한
Ⅴ.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Ⅲ.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Ⅳ.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Ⅵ.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Ⅶ.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Ⅷ.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Ⅲ.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Ⅳ.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Ⅵ.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Ⅶ.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Ⅷ.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Ⅺ.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Ⅻ.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ⅩⅢ.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Ⅳ.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Ⅹ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ⅩⅥ.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ⅩⅦ.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ⅩⅧ.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Ⅹ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ⅩⅩ.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ⅩⅩ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ⅩⅡ.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ⅩⅩⅢ.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 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Ⅲ.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Ⅳ.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Ⅰ. 통합 투자 세액공제
Ⅱ.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Ⅳ.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Ⅵ.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 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Ⅶ.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Ⅷ.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Ⅸ.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Ⅹ.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Ⅺ.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Ⅻ.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ⅩⅢ.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ⅩⅣ.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Ⅹ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ⅩⅥ. 중소기업 청 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ⅩⅦ.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ⅩⅧ. 통합고용세액공제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Ⅱ.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Ⅲ.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Ⅳ.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 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Ⅵ.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Ⅶ.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Ⅷ.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Ⅺ.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Ⅻ.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ⅩⅢ.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 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ⅩⅣ.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ⅩⅥ. 자가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ⅩⅦ.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Ⅷ.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Ⅸ.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Ⅱ.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Ⅲ.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Ⅳ.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Ⅲ.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Ⅳ.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Ⅵ.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Ⅶ.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Ⅷ.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
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Ⅺ.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Ⅻ.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ⅩⅢ.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ⅩⅣ.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Ⅹ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ⅩⅥ.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기부장려금
Ⅲ.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Ⅳ.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Ⅵ.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Ⅶ.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Ⅷ.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Ⅸ.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Ⅹ.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Ⅺ.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Ⅻ.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ⅩⅢ.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ⅩⅣ.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Ⅹ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Ⅲ.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Ⅳ.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Ⅴ. 공모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Ⅵ.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Ⅶ.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Ⅹ.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Ⅺ.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Ⅻ.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ⅩⅢ.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Ⅳ.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Ⅹ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ⅩⅦ. 해외 주식투자 전용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ⅩⅧ.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Ⅹ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ⅩⅩ.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ⅩⅩ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ⅩⅩⅡ.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ⅩⅩⅢ.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Ⅵ.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Ⅶ.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Ⅷ.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Ⅸ.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Ⅹ.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Ⅺ.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Ⅻ.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ⅩⅢ.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ⅩⅣ.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Ⅴ.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ⅩⅥ.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ⅩⅦ.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ⅩⅧ.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Ⅹ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ⅩⅩ.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개요
Ⅱ. 신청자격
Ⅲ. 근로장려금의 산정
Ⅳ.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Ⅴ. 근로장려금의 결정
Ⅵ.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Ⅶ.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Ⅷ.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요
Ⅱ. 적용대상 및 범위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Ⅶ. 지분가액의 조정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Ⅺ.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 천징수
Ⅻ. 가산세
제14절 자녀장려세제
Ⅰ. 취지
Ⅱ.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Ⅲ. 자녀장려금의 산정
Ⅳ.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5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법인
Ⅱ. 과세방식
Ⅲ. 사후관리
제16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Ⅲ.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Ⅳ.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Ⅵ.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Ⅶ.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Ⅷ.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Ⅹ.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Ⅺ.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Ⅻ.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ⅩⅢ.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Ⅳ.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ⅩⅤ.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ⅩⅥ.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Ⅶ.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ⅩⅧ.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Ⅹ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ⅩⅩ.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ⅩⅩ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ⅩⅩⅡ.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ⅩⅩⅢ.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ⅩⅩⅣ.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ⅩⅩ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ⅩⅩⅥ.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ⅩⅩ Ⅶ.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ⅩⅩⅧ.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3장 간접국세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Ⅱ.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Ⅲ.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Ⅳ.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Ⅵ.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Ⅶ.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Ⅷ.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Ⅹ.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Ⅺ.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Ⅻ.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ⅩⅢ.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ⅩⅣ.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Ⅹ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ⅩⅥ.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ⅩⅦ.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ⅩⅧ.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ⅩⅨ.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ⅩⅩ.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ⅩⅩⅠ.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ⅩⅩⅡ.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ⅩⅩⅢ.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ⅩⅩⅣ. 주세의 면제
ⅩⅩ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4장 외국인투자 및 특정지역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Ⅰ. 외 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Ⅲ.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Ⅳ.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Ⅴ.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Ⅵ. 감면세액의 추징 등
Ⅶ.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Ⅷ.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Ⅸ.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의 분 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상 적격분할의 의제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완화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의 특례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특례
Ⅴ. 농업협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에 대한 과세특례
Ⅵ. 명칭사용용역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Ⅶ. 농협보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6장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 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Ⅱ.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Ⅲ.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Ⅵ.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기회발전특구의 범위
Ⅱ. 기회발전특구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
Ⅲ.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Ⅳ.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Ⅱ.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Ⅳ.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Ⅴ. 현금거래의 확인 등
Ⅵ.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Ⅶ.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감면의 배제
Ⅲ.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감면의 종합한도
Ⅳ. 해저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