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 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 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 구제도 개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특별재난지역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지역에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 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 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