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및 특징
본 교재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내용 설명, 이론 요약, OX 체크, 그리고 법조문 학습을 통해 수험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1차 시험 과목으로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법령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표와 박스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법 조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보다 효과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할 것이다.
본 교재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도 움을 주고, 나아가 2차 시험의 회계감사 과목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1월
저자 장 은 진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1차 시험 과목으로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법령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표와 박스로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법 조문을 함께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보다 효과적인 이해와 암기가 가능할 것이다.
본 교재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확실히 이해하는데 도 움을 주고, 나아가 2차 시험의 회계감사 과목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11월
저자 장 은 진
목차
제1장 외부감사법
제1절 총칙 2
1. 외부감사법의 목적 2
2. 용어의 정의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2절 회사 및 감사인 11
1. 외부감사의 대상 11
2. 회계처리기준 15
3.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8
4. 지배회사의 권한 23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23
6.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29
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33
8. 감사인의 선임 38
9.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43
10.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49
11. 감사인의 해임 51
12.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3
13.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5
14. 회계감사기준 57
15. 표준감사시간 59
16. 품질관리기준 61
17. 감사보고서의 작성 63
18. 감사조서 66
19. 비밀엄수 67
20. 감사인의 권한 등 68
21. 부정행위 등의 보고 70
22.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72
23.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77
24. 회계법 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78
제3절 감독 및 처분 82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82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84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85
4.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88
5. 위반행위의 공시 등 95
6. 손해배상책임 96
7. 기록의 송부 99
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99
9.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02
10. 과징금 104
제4절 보칙 107
1.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07
2.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위탁 107
3. 회계의 날 108
제5절 벌칙 109
1. 제39 조 벌칙 109
2. 제40조 벌칙 110
3. 제41조 벌칙 111
4. 제42조 벌칙 112
5. 제43조 벌칙 113
6. 제44조 벌칙 114
7. 몰수 115
8. 양벌규정 116
9. 과태료 117
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119
제2장 공인회계사법
제1절 총칙 122
1. 공인회계사법의 목적 122
2. 직무범위 123
3. 자격 124
4. 결격사유 125
제2절 시험 126
1. 공인회계사시험 126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30
3. 시험의 일부면제 131
4.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133
제3절 등록 및 개업 135
1. 등록 135
2. 등록거부 138
3. 등록취소 139
4. 결격사유 확 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40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0
제4절 권리와 의무 141
1. 사무소의 개설 141
2. 사무직원 141
3. 공정ㆍ성실의무등 142
4. 회칙준수 142
5. 장부의 비치 143
6.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43
7. 비밀엄수 145
8. 직무제한 146
9. 명의대여등 금지 152
제5절 회계법인 153
1. 설립 153
2. 회계법인의 등록 154
3. 이사 등 156
4. 자본금 등 158
5. 손해배상준비금 159
6.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60
7. 회계처리 등 161
8. 명칭 161
9. 사무소 162
10. 직무제한 162
11. 업무의 집행방법 164
12. 경업의 금지 165
13. 탈퇴 165
14. 해산 166
15. 분할ㆍ분할합병 167
16. 정관변경의 신고 168
17. 등록취소 등 168
제5-2절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70
1. 정의 170
2. 직무 범위 171
3.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71
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172
5.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73
6.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74
7. 기타사항 175
제6절 한국공인회계사회 178
1. 목적과 설립 178
2. 윤리규정 179
3. 업무의 위촉등 179
4. 분쟁 의 조정 180
5. 회원의 연 수 180
6. 감독 181
제7절 징계 182
1. 징계 182
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83
제8절 보칙 185
1. 업무의 제한 185
2. 업무의 위탁 185
제8-2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86
1. 과징금의 부과 186
2.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특례 187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87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88
제9절 벌칙 189
1. 제53조 벌칙 189
2. 제54조 벌칙 191
3. 몰수ㆍ추징 등 192
부록
제1절 외부감사법 194
제2절 공인회계사법 220
제1절 총칙 2
1. 외부감사법의 목적 2
2. 용어의 정의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2절 회사 및 감사인 11
1. 외부감사의 대상 11
2. 회계처리기준 15
3.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8
4. 지배회사의 권한 23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23
6.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29
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33
8. 감사인의 선임 38
9.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43
10.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49
11. 감사인의 해임 51
12.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3
13.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5
14. 회계감사기준 57
15. 표준감사시간 59
16. 품질관리기준 61
17. 감사보고서의 작성 63
18. 감사조서 66
19. 비밀엄수 67
20. 감사인의 권한 등 68
21. 부정행위 등의 보고 70
22.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72
23.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77
24. 회계법 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78
제3절 감독 및 처분 82
1.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82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84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85
4.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88
5. 위반행위의 공시 등 95
6. 손해배상책임 96
7. 기록의 송부 99
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99
9.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02
10. 과징금 104
제4절 보칙 107
1.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07
2.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위탁 107
3. 회계의 날 108
제5절 벌칙 109
1. 제39 조 벌칙 109
2. 제40조 벌칙 110
3. 제41조 벌칙 111
4. 제42조 벌칙 112
5. 제43조 벌칙 113
6. 제44조 벌칙 114
7. 몰수 115
8. 양벌규정 116
9. 과태료 117
10. 징역과 벌금의 병과 119
제2장 공인회계사법
제1절 총칙 122
1. 공인회계사법의 목적 122
2. 직무범위 123
3. 자격 124
4. 결격사유 125
제2절 시험 126
1. 공인회계사시험 126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30
3. 시험의 일부면제 131
4.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133
제3절 등록 및 개업 135
1. 등록 135
2. 등록거부 138
3. 등록취소 139
4. 결격사유 확 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40
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40
제4절 권리와 의무 141
1. 사무소의 개설 141
2. 사무직원 141
3. 공정ㆍ성실의무등 142
4. 회칙준수 142
5. 장부의 비치 143
6.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43
7. 비밀엄수 145
8. 직무제한 146
9. 명의대여등 금지 152
제5절 회계법인 153
1. 설립 153
2. 회계법인의 등록 154
3. 이사 등 156
4. 자본금 등 158
5. 손해배상준비금 159
6.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60
7. 회계처리 등 161
8. 명칭 161
9. 사무소 162
10. 직무제한 162
11. 업무의 집행방법 164
12. 경업의 금지 165
13. 탈퇴 165
14. 해산 166
15. 분할ㆍ분할합병 167
16. 정관변경의 신고 168
17. 등록취소 등 168
제5-2절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70
1. 정의 170
2. 직무 범위 171
3.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71
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172
5.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73
6.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74
7. 기타사항 175
제6절 한국공인회계사회 178
1. 목적과 설립 178
2. 윤리규정 179
3. 업무의 위촉등 179
4. 분쟁 의 조정 180
5. 회원의 연 수 180
6. 감독 181
제7절 징계 182
1. 징계 182
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83
제8절 보칙 185
1. 업무의 제한 185
2. 업무의 위탁 185
제8-2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86
1. 과징금의 부과 186
2.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특례 187
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87
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88
제9절 벌칙 189
1. 제53조 벌칙 189
2. 제54조 벌칙 191
3. 몰수ㆍ추징 등 192
부록
제1절 외부감사법 194
제2절 공인회계사법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