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세법 등과의 관계
Ⅳ. 속인주의 과세방식과 속지주의 과세방식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간의 계산
Ⅱ.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 발생
Ⅳ. 송달의 법률효력
제4절 인격
Ⅰ. 총설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Ⅲ. 각 세법상 규정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서설
Ⅱ. 과세요 건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서설
Ⅱ. 정부부과 과세제도
Ⅲ. 신고납세제도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Ⅰ. 개요
Ⅱ. 수정신고제도
Ⅲ. 경정청구 제도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4절 기한 후 신고ㆍ납부제도와 추가 자진납부제도
Ⅰ. 개요
Ⅱ. 기한 후 신고
Ⅲ. 기한 후 납부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Ⅰ. 가산세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관련 제도
Ⅰ.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2절 납세의무 확장 외 조세채권 보전제도
Ⅰ. 국세우선의 원칙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총설
Ⅰ. 세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Ⅱ.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3절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4절 납세자보호위원회
Ⅰ. 심의범위
Ⅱ. 구성 및 운영
Ⅲ. 제척과 회피
Ⅳ. 납세자보호위 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통지 등
제5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의의
Ⅱ. 과세예고통지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Ⅳ. 청구 효과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Ⅰ. 총설
Ⅱ. 종류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Ⅰ. 불복청구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
Ⅳ.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Ⅵ. 불복 방법의 통지
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Ⅷ. 청구기간
제3절 이의신청ㆍ심사청구
Ⅰ. 청구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Ⅳ. 이의신청
Ⅴ. 국세심사위원회
제4절 심판청구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
Ⅱ. 심판청구 절차
Ⅲ. 심판 결정 절차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
Ⅴ. 심리절차
Ⅵ. 내용 심리상 특징
Ⅶ.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보칙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Ⅱ. 포상금 지급기한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4절 기타
Ⅰ. 납세관리인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Ⅴ. 서류접수증 발급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Ⅷ.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Ⅸ. 벌칙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총론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Ⅴ.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Ⅰ. 사업연도
Ⅱ. 납세지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 중과세조정
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논쟁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조정 방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조정 방법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조정 방법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Ⅰ. 익금의 의의
Ⅱ. 수익의 범위
Ⅲ. 익금산입의 특례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 불산입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요
Ⅰ. 총설
Ⅱ.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Ⅲ. 잉여금의 처분
Ⅳ. 법에서 규정하는 것
제2절 손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Ⅰ. 개요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Ⅲ. 세금과 공과금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Ⅴ. 기업업무추진비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Ⅷ.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Ⅹ.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Ⅰ. 개요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제2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Ⅰ. 재고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Ⅲ.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8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합병당사자별 과세문제
제2절 분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Ⅳ.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 방법
Ⅰ. 시가의 의의
Ⅱ. 시가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Ⅰ. 개요
Ⅱ. 고가매입ㆍ저가양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Ⅳ. 불공정 자본거래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개요
Ⅱ. 비과세소득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Ⅳ. 이월결손금
제2절 세율
제3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 른 세액공제
제11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Ⅰ. 중간예납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Ⅲ. 수시부과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등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자진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매입자발행계산서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와 환급
Ⅲ. 가산세
제12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Ⅰ. 개요
Ⅱ. 신탁소득의 과세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 산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Ⅲ. 수탁자 변경 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3장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효과
Ⅱ. 용어정리
Ⅲ. 적용대상
Ⅳ. 연결지배
Ⅴ. 연결사업연도 및 납세지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Ⅺ.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Ⅻ. 신고 및 납부
제14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Ⅴ. 신고납부 등
제15장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Ⅳ.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590
Ⅰ. 개요
Ⅱ. 구분경리
Ⅲ.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제17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국내원천소득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Ⅶ.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Ⅷ.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Ⅰ. 목적 및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의 범위
Ⅳ. 과세소득의 범위
Ⅴ. 소득의 구분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 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Ⅰ. 개요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제4절 근로소득
Ⅰ. 개요
Ⅱ. 근로소득의 종류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연금소득
Ⅰ. 개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6절 기타소득
Ⅰ. 개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Ⅱ. 적용요건
Ⅲ. 적용대상 거래
Ⅳ. 시가의 계산
Ⅴ. 부인의 효과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요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개요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Ⅰ. 개요
Ⅱ. 원천징수 특례
제5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Ⅱ.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요
Ⅱ. 인적공제 제도
Ⅲ. 연금보험료 공제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Ⅴ. 특별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Ⅱ.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3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 공제 특례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
Ⅰ. 세율
Ⅱ. 세액계산 특례
Ⅲ. 세액공제
Ⅳ. 세액의 감면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Ⅰ. 중간 예납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Ⅲ. 원천징수
Ⅳ. 수시부과결정
제2절 확정신고 납부 등
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Ⅱ. 납부 및 추가신고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사업장현황신고
Ⅴ. 지급명세서의 제출
Ⅵ.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Ⅶ. 매입자발행계산서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Ⅰ. 세액의 징수
Ⅱ. 환급 및 충당
Ⅲ. 소액부징수
제5절 기타 신고 및 의무 등
Ⅰ. 장부의 비치ㆍ기록
Ⅱ.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Ⅲ.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6절 가산세
Ⅰ. 가산세 종류 및 적용 사유
Ⅱ. 가산세의 중복 적용배제
Ⅲ. 가산세의 한도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제7장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총칙
Ⅰ. 개요
Ⅱ. 정의
Ⅲ.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제2절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및 수입시기
Ⅰ.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Ⅱ.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제3절 금융투자소득 소득금액 계산
Ⅰ. 개요
Ⅱ.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순서
Ⅲ.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Ⅳ.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Ⅱ.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
제5절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
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Ⅲ.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6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 징수 및 환급등
Ⅰ.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Ⅱ. 징수 및 환급 등
제8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칙
Ⅰ. 정의
Ⅱ. 양도의 범위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Ⅱ. 주식 및 출자지분
Ⅲ. 기타자산
Ⅳ.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Ⅴ.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Ⅰ. 총설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 등
Ⅰ. 개요
Ⅱ.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Ⅲ.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Ⅳ. 1세대1주택 비과세
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양도소득금액 비과세
Ⅵ.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5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Ⅲ. 기준시가의 산정
Ⅳ. 장기보유 특별공제
Ⅴ.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Ⅵ.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세액의 계산
Ⅲ. 중과세
제7절 신고,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 고
Ⅲ. 추가 신고납부 특례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Ⅵ.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
Ⅶ.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9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칙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Ⅰ. 개요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Ⅴ. 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과세대상
Ⅳ.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Ⅱ. 총 상속재산가액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Ⅳ. 과세가액불산입액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Ⅰ. 개요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세의 의의
Ⅲ. 증여세 과세대상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 가액
Ⅰ. 증여재산 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Ⅱ. 증여재산의 범위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추정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Ⅰ. 개요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납부세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Ⅱ. 과세관할
제2절 과세표준 신고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제3절 납부
Ⅰ. 자진납부
Ⅱ. 분납
Ⅲ. 연부연납
Ⅳ. 물납
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Ⅵ.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4절 결정과 경정
Ⅰ. 결정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Ⅰ. 서설
Ⅱ. 과세가액불산입
Ⅲ.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Ⅰ. 시가평가
Ⅱ. 보충적평가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Ⅰ. 개요
Ⅱ. 부동산 등의 평가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Ⅷ. 정기금을 받 을 권리의 평가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Ⅹ. 국외 재산에 대한 평가